[사설]재보선 폐해 진지하게 논의할 때 됐다
헤럴드경제에서 한나라당입장을 선전하기로 했나보다.
이는 한나라당의 의견이기도하다.
與, 재보궐선거 폐지 검토
낮은 투표유율로 인한 대표성논란,
과다경쟁,
많은비용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재보궐선거 자체를 폐지하자는 말이다.
후후훗
먼저 웃어주고 싶다.
대표성논란은 그럼 몇%투표율은 대표성이 있고, 몇%투표율은 대표성이 없는 투표란 말인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대표성이야기라면 아예 결선투표를 하자던가,이틀에 걸친 투표를 하던가,휴일에하던가 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던가하지
직접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자기대표를뽑는 선거자체를 하지말자니 너무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과도한 의미부여로 인한 과다경쟁도 문제라고 하는데 선거란게 경쟁이고 유권자를 상대로 정치의 명분을 인정받는 과정인데 그걸 과다하다고만 매도하면 너무 우스운거 아닌가.
정책없이 상대방까내리기,헛공약남발등등을 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오히려 더 큰 문제이다.
대한민국국민이 국회나,행정부나,정권담당자에게 경고를 줄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밖에 없다.
선거로 많은 이야기와 많은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셈이다.
대통령이나 국회나 정당이 아무리 삽질하고 개판쳐도 씨알이 먹힐 압력을 줄 수 있는것은 선거뿐이다.
선거는 4년마다있는데 재보궐선거에서라도 국민이 뜻을 보여줄 수 있는게 그나마 다행인데
그거마저 없애면 4년간은 닥치고 손빨면서 구경이란 하란 소리인가.
아니면 국민이 선거이후에도 정당이나 국회의사결정에,청와대에 항의하고 참여를 보장할 장치를 주던가..
재보궐선거폐지하자는 이야기는 일의 우선 순위도 틀렸고, 지금에서는 패배만 해대는 여당의 부끄러운 탈출구일뿐이다.
대통령소환,국회의원소환제도부터 하고 그런 이야기라도 하자..
비용문제도 제기를 하는데 민주주의과정을 하자는데 돈을 들어 안하겠다면 그럼 돈많이드는 각종 선거나 국회운영같은 것을 왜하나? 이는 비용의 효율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하는 비용일뿐이다.
그런 비용은 아깝다거나 손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그럼 유신식이나 나찌식으로 하자는 말인가...
민주주의에 드는 비용은 아까운게 아니다. 그런걸 아끼려다가는 더 큰 사회적비용이 낭비될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보궐선거가 남발하는 문제는 정당의 문제이다.
정당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니까 비리후보,선거법안지키는 후보가 나와서 민폐끼치는 거 아닌가.
정당공천과정이 민주적이지않거나 정당공천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것이지.
애꿎은 선거가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이는 우리정당의 민주주의나 정당개혁의 관점에서 보아야할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정당꼬라지가 첫번째 문제란 말이다.
술먹고 주정사고를 친 사람을 다시 공천하는 당도 있지않은가?
재보궐선거폐지는 여당인 한나라당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일뿐이며,
국민의 정치에 대한 참여를 막고자하는 의도일뿐이다.
자기대표를 자기가 직접 뽑는다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일뿐더러 자기대표를 뽑지도 못하는 지역주민은 국민도 아니란 말인가. 정치소외자로 살란 말인가.
문제는 비리인사나 선거법을 위반하는 정당의 공천과정이나 정당의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후보검증과정의 문제와 비민주성이 더 큰 문제이고 정당의 민주적 개혁을 오히려 외쳐야할때다.
헤럴드경제에서 한나라당입장을 선전하기로 했나보다.
이는 한나라당의 의견이기도하다.
與, 재보궐선거 폐지 검토
낮은 투표유율로 인한 대표성논란,
과다경쟁,
많은비용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재보궐선거 자체를 폐지하자는 말이다.
후후훗
먼저 웃어주고 싶다.
대표성논란은 그럼 몇%투표율은 대표성이 있고, 몇%투표율은 대표성이 없는 투표란 말인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대표성이야기라면 아예 결선투표를 하자던가,이틀에 걸친 투표를 하던가,휴일에하던가 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던가하지
직접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자기대표를뽑는 선거자체를 하지말자니 너무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과도한 의미부여로 인한 과다경쟁도 문제라고 하는데 선거란게 경쟁이고 유권자를 상대로 정치의 명분을 인정받는 과정인데 그걸 과다하다고만 매도하면 너무 우스운거 아닌가.
정책없이 상대방까내리기,헛공약남발등등을 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오히려 더 큰 문제이다.
대한민국국민이 국회나,행정부나,정권담당자에게 경고를 줄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밖에 없다.
선거로 많은 이야기와 많은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셈이다.
대통령이나 국회나 정당이 아무리 삽질하고 개판쳐도 씨알이 먹힐 압력을 줄 수 있는것은 선거뿐이다.
선거는 4년마다있는데 재보궐선거에서라도 국민이 뜻을 보여줄 수 있는게 그나마 다행인데
그거마저 없애면 4년간은 닥치고 손빨면서 구경이란 하란 소리인가.
아니면 국민이 선거이후에도 정당이나 국회의사결정에,청와대에 항의하고 참여를 보장할 장치를 주던가..
재보궐선거폐지하자는 이야기는 일의 우선 순위도 틀렸고, 지금에서는 패배만 해대는 여당의 부끄러운 탈출구일뿐이다.
대통령소환,국회의원소환제도부터 하고 그런 이야기라도 하자..
비용문제도 제기를 하는데 민주주의과정을 하자는데 돈을 들어 안하겠다면 그럼 돈많이드는 각종 선거나 국회운영같은 것을 왜하나? 이는 비용의 효율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하는 비용일뿐이다.
그런 비용은 아깝다거나 손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그럼 유신식이나 나찌식으로 하자는 말인가...
민주주의에 드는 비용은 아까운게 아니다. 그런걸 아끼려다가는 더 큰 사회적비용이 낭비될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보궐선거가 남발하는 문제는 정당의 문제이다.
정당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니까 비리후보,선거법안지키는 후보가 나와서 민폐끼치는 거 아닌가.
정당공천과정이 민주적이지않거나 정당공천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것이지.
애꿎은 선거가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이는 우리정당의 민주주의나 정당개혁의 관점에서 보아야할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정당꼬라지가 첫번째 문제란 말이다.
술먹고 주정사고를 친 사람을 다시 공천하는 당도 있지않은가?
재보궐선거폐지는 여당인 한나라당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일뿐이며,
국민의 정치에 대한 참여를 막고자하는 의도일뿐이다.
자기대표를 자기가 직접 뽑는다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일뿐더러 자기대표를 뽑지도 못하는 지역주민은 국민도 아니란 말인가. 정치소외자로 살란 말인가.
문제는 비리인사나 선거법을 위반하는 정당의 공천과정이나 정당의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후보검증과정의 문제와 비민주성이 더 큰 문제이고 정당의 민주적 개혁을 오히려 외쳐야할때다.
